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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해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엄청나게 올라버려 민생, 소상공인 할 것 없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서 온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되어 현재 논의 중인데요.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목적와 지급 일정, 지급 방식,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일정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제 막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기에 아직 정확한 지급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초 발의자인 민주당과 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통과를 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도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1) 민생지원금은 약 13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충당할 정부 예산안이 나와야 합니다.
2) 현재 국민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지급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인 설득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조사 결과 찬성 46% / 반대 48%로 나왔으니까요.
주고도 욕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30대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주요 경제 활동 연령대이니 결국 지원금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되돌아올 거라는 부담감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겁니다.
2.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3. 신청 방법
경제적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인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민생지원금은 체크카드, 선불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온라인 / 모바일 앱 /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홈페이지 신청
-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 제로페이 결제사 앱을 통해 신청
미리 관련 앱을 다운받아 놓으시면 민생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을 때, 대기 없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실 거예요.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4. 지급대상 / 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씩 지급될 예정인데요.
평균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은 최대 10만원 추가해서 35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하고요.
이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목적와 지급 일정, 지급 방식,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경제 파탄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조금이라도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올해 안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